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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20-09-15 [파이낸스투데이]변호사가 조언하는 ‘코로나19와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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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에 이어 미국전역에 중국 우한발 코로나19가 널리 퍼짐으로 인하여 전 세계 정치, 경제가 팬데믹화 되어가고 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일정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단모임 자제 등으로 인하여 경제 생태계가 거의 전멸 하다시피 하면서 늘어난 실업자 수가 빠른 경제회생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몇몇 나라에서는 코로나이혼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한다. 갑작스런 전염병의 확산에 따라 직장출근, 학교등교, 대외적인 외출을 삼가고 가정 내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정불화 및 가정폭력이 급증한 결과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코로나19를 계기로 혼자 있기보다 지금이라도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생각에 짝을 찾으려는 수요가 결혼정보회사에 급증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위기상황 속에서 평소 관계가 좋은 부부라면 괜찮지만 과거부터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협소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 불편하고 삐그덕 거리는 폭력상황이 당연히 자주 연출 될 수밖에 없고 더불어 갈등관계는 더욱 점증되어 결국은 이혼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혼을 하게 된 부부는 이미 결혼생활에 균열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불만은 그 이전에 이미 깊어져 있었고, 갈등 증폭을 막아내지 못하고 법적 이혼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이혼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에는 가급적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부부 간 갈등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제한된, 전염병이 만연된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하고 오히려 적절한 유선상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테두리 내에서 개인 활동을 통하여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

 

전세계 가정폭력 신고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여성 및 아동의 인권이 취약한 일부 국가는 모든 것이 차단되고 있다. 해결책 제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되레 감소세를 보여,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오히려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수치상 줄 수 있다고 한다.

 

한국도 방역 선진국일지는 몰라도 여성 인권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아직 합류되기는 이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가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과 아동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계속 리서치를 통해서 적극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상대적으로 잘해 중국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에 비해 도시 폐쇄 등의 급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내 이혼건수의 급증은 사실상 없을 것 같지만 가정내 불화가 장기간 곪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신고건수는 이번 사태를 통해 늘어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런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법적 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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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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