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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 집행유예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 집행유예에 관한 Q & A

Q. 일명 “쌍집”이라고 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일명 “쌍집”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어떤 사람이 a 범죄를 범한 후 b 범죄도 범하였는데, b 범죄에 대하여만 먼저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a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합니다.

② 또, 어떤 사람이 a 범죄를 범한 후 재판을 받고 있던 중 b 범죄를 범하였고, 이후 a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b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합니다.

Q. 그렇다면 이전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아직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재판을 미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그건 사건마다 다르며,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위하여 수사를 미루거나 재판을 미루는 과정이 자칫 재판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오히려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에 받은 실형까지 집행된다던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므로 고의로 범한 죄인지 과실로 범한 죄인지를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유예의 요건, 결격사유, 기관 도과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수사 및 재판 대응을 원하신다면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