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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성폭법 제14조 제1항). 이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촬영한 신체 부위가 노출된 부위가 아니라 레깅스처럼 옷으로 가려진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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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리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여부는 객관적인 상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 레깅스를 입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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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최근 레깅스 바지와 같은 의류를 일상복으로 많이 착용하게 되면서 위와 같은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 등을 몰래 촬영할 경우, 비록 맨살이 노출된 신체는 아니지만 그 맥락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례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